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사]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 2013-05-15

[심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2013-05-10

[심판]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2013-05-10

[심판] 매매사례가액 보다는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에 보다 더 .. 2013-05-06

[심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 해당함 2013-04-25

[판례]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2013-04-26

[판례]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2013-04-26

[판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당해 상속재산인.. 2013-04-11

[판례] 이 사건 외국법인은 도관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2013-04-11

[판례] 부동산임대용역 하자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 2013-04-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5-0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 2013-05-06

주세법 일부개정 2013-04-0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2-28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2-23

국세청 위임 전결 규정(제1995호) 2013-05-09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제1994호) 2013-05-09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1992호) 2013-05-0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2.. 2013-05-0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 2013-05-01

[심판]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 진열한 상품이 매출.. 1999-11-27

[심사] 비록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지.. 2011-12-23

[심판]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및 공사원가를 토.. 2000-07-13

[질의] 해고노조원이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2007-11-05

[질의]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4-10-11

[질의] (부가가치세과-398, 2013.05.09)

[제목]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질의] (부가가치세과-404, 2013.05.09)

[제목]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

[판례] (대법원2010두11733, 2013.04.18)

[제목]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요지]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

[판례] (대법원2010두17847, 2013.04.11)

[제목]  이 사건 토지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한 것..

[요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산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