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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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법령
한글(Korea) 영문(English)
[1989.05.03]
1988. 11. 10  자카르타에서 서명
1989. 05. 03  발  효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9.05.03]
Signed at Jakarta November 10, 1988
Entered into force May 3, 198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9.05.03]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9.05.03]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9.05.03]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그리고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
(이하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 3항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9.05.03]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each Contracting State,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re:
   a)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Indonesia; the income tax (Pajak Penghasilan), and to the extent provided in such income tax, the company tax (Pajak Perseroan), and the tax on interest, dividends, and royalties (Pajak atas Bunga, Dividen dan Royal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onesian Tax").

4.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on income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정의】 [1989.05.03]
1. 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ⅰ)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ⅱ) "인도네시아"라 함은 인도네시아 법에 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나.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

   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다른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한 국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ⅱ) 인도네시아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ⅱ)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9.05.03]
1.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ⅰ) The term "Korea" comprise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fined in its laws and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adjacent seas,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other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ⅱ) The term "Indonesia" comprise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defined in its laws and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adjacent seas, over which the Republic of Indonesia has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other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ndonesia as the context requires;

   (c)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Indones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ich is treated as an entity for tax purpose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Indonesia: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 the term "nationals" means:
      (a)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b)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greement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1989.05.03]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Article 4.【 Resident 】[1989.05.03]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is treated as a resident for tax purposes in that Contracting Stat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1989.05.03]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 단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되는 조립 또는 설비공사

   다)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행하는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단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개월중 어느 기간으로서 도합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그 국가내에서 (동일한 또는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5.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동인의 활동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또는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나 상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

6. 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제 7항의 의미에서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보험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동 기업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동인은 이항에서의 의미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9.05.03]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b) A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which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c)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three months within any period of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with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n employee or through a representative who is not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7.

7.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9.05.0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와 동일한 종류의 재화판매 혹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공제도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댓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댓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부과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상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9.05.03]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are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to the sale of goods or merchandise of the same kind as those sold or to other business transactions of the same kind as those effected,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t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curred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amounts charge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 l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4.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6.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영위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기업은 인도네시아기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9.05.03]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on international operation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Indonesia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Indonesia.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9.05.03]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그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이 동 타방체약국 기업에게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따라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9.05.03]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
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
   이항의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동 타방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같이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다른 조세를 공제한 후 그러한 이윤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이조 제 6항의 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부기구, 정부가 관련된 국영석유 및 가스회사 또는 정부의 기타 단체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거주자와 체결한 석유 및 가스분야 또는 기타 광업분야에 관련된 생산분배계약 및 작업계약(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에 포함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10.【 Dividends 】[1989.05.03]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ased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6.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ay be subjected to an additional tax in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law, but the additional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amount of such profits after deducting therefrom income tax and other taxes on income imposed thereon in that other State.

7.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ny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and contracts of work (or any other similar contracts) relating to oil and gas sector or other mining sector concluded on or before 31 December, 1983, by the Government of Indonesia, its instrumentality, its relevant state oil and gas company or any other entity thereof with a person who is resident of Korea.
제11조【이자】 [1989.05.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되는 채권에 대하여 동 타방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 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1) 인도네시아은행 및
      (2)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5. 이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89.05.03]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mean: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Exchange Bank;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Indonesia:
      (ⅰ) the Bank of Indonesia; and
      (ⅱ)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1989.05.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89.05.03]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 or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1989.05.03]
1. 제 6조 제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9.05.03]
1.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동 개인이 당해 역년중 총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수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9.05.03]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90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9.05.03]
1.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9.05.0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9.05.0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9.05.03]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89.05.03]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 7조, 제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9.05.03]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and accrues to another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8조【연금】 [1989.05.03]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지급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된다.
Article 18.【 Pensions 】[1989.05.0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However, such pensions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payment is made by a resident of that State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제19조【정부기능】 [1989.05.03]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 수행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이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때때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
인도네시아의 경우 : 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 개발은행, 국립저축은행 및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때때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
Article 19.【 Governmental Functions 】[1989.05.03]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Import D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y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and, in the case of Indonesia, by the Bank of Indonesia, the Development Bank of Indonesia (Bank Pembangunan Indonesia), the National Savings Bank (Bank Tabungan Negara)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y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제20조【교수】 [1989.05.03]
대학교, 대학, 학교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 방문하는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또는 교사는 당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20.【 Teachers 】[1989.05.03]
A professor or teacher who makes a temporary visit to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onducting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such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1조【학생】 [1989.05.0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만의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견습생 또는 사업 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만의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국외로부터 주어지는 한,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Students 】[1989.05.03]
Payments which a student, apprentice or business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made to him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2조【명확히 언급되지 아니한 소득】 [1989.05.03]
1. 이 협정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은 제 6조 제 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2.【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 】[1989.05.03]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89.05.03]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과 이 협정에 따라서 납부되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의 목적상 "납부할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인도네시아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인도네시아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서 납부되었을 인도네시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다.

3.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부과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인도네시아의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인도네시아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세액공제 금액은 그 소득에 적정한 인도네시아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 3항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한국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한국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되었을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 총액의 10퍼센트이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9.05.03]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Indones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Indones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ones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ones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the term "Indonesi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Indonesi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Indonesi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n dividends of Indonesian tax in accordance with Indonesi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Indonesi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Indonesi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however, be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3. In the case of Indonesi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Indonesia, when imposing tax on residents of Indonesia may include in the basis upon which such tax is imposed the items of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 Where a resident of Indonesia derives income from Korea and that income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amount of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incom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Indonesian tax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however, shall not exceed that part of the Indonesian tax which is appropriate to the income.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n dividends of Korean tax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however, be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제24조【무차별】 [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4.【 Non Discrimination 】[1989.05.03]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989.05.03]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 24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떤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제 10조, 제 11조 및 제 12조에 언급된 소득에 대한 조세구제 또는 면제를 얻기 위하여 동 타방국에서 준수하여야할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9.05.03]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5.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especially, the requirements to which th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subjected in order to obtain,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ax reliefs or exemptions on income referred to in Articles 10, 11 and 12, received from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6조【정보교환】 [1989.05.03]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 24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떤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제 10조, 제 11조 및 제 12조에 언급된 소득에 대한 조세구제 또는 면제를 얻기 위하여 동 타방국에서 준수하여야할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9.05.03]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for the prevention of fraud or fiscal evasion or for the administration of statutory provisions against tax avoidance in relation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s or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including a court,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ose taxes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hereto and the persons with respect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기타규칙】 [1989.05.03]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음에 의하여 현재 또는 이후에 동의되는 어떤 비과세, 면제,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체약국의 일방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동 체약국의 법률

   나. 양 체약국간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협력에 관련되는 기타 과세상 특별조치
Article 27.【 Miscellaneous rules 】[1989.05.0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restrict in any manner any exclusion, exemption, deduction, credit, or other allowance now or hereafter accorded:

   (a) by the laws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imposed by that Contracting State; or

   (b) by any other special arrangement on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or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ntracting States.
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9.05.0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8.【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9.05.0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9조【발효】 [1989.05.03]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 이 협정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이 협정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989.05.03]
1. This Agreemen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제30조【종료】 [1989.05.03]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5년이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ⅰ)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ⅱ)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8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89.05.03]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this tenth day of Novem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eight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U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의정서(1989.05.03)【】 [1989.05.03]
의 정 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정 제 2조 제 3항 세항 가)에 관하여, 이 협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 7조 제 1항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기업이 받는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러한 판매 또는 기타 영업활동을 위한 동 고정사업장의 실제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전 수령분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해석상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만일 그 기업이 동 고정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상품판매 또는 영업활동과 그 본질, 유형, 성질 및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재화 또는 상품판매, 또는 영업활동을 할 때에도 제 7조 제 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제 11조 제 5항에 관하여,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상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이자 개념에 포함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이 의정서가 각 단어별로 1988년 월 일 2부의 영문으로 작성된 이 협정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8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9.05.03]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7,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ving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ells goods or merchandise or carries on other business activities in that other State, the profits of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received by the enterprise, but shall be determined only on the basis of that part of the total receipt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actual activiti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for such sales or such other business activities. However, in case of abusive constructions, it is understood that paragraph 1 of Article 7 shall also apply if the enterprise sells goods or merchandise or carries on business of the same or similar kind in nature, type, character and function as of the sales or business undertaken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respect of paragraph 5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interest on deferred payment sales is included in the term interest if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in the domestic laws of a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this tenth day of Novem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eight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의정서(2010.12.14)【】 [2010.12.14]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이자면세기관 추가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간 한국정책금융공사(KoFC)를 인도네시아에서 이자가 면세되는 기관으로 추가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2010.11.29일자로 한국정첵금융공사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 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914(2010.12.14))



】[201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