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사] 쟁점 신축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 2012-01-16

[심사]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 2012-01-16

[심판] 심판청구 중에라도 장부 등을 제시하였다면 익금에 대응하.. 2012-01-04

[심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대한 부과는 정당함 2012-01-04

[심판] 공개입찰 방식의 제3자 취득을 전제로 임의 감액(30%)한 감.. 2012-01-02

[판례]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 2012-01-12

[판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2012-01-12

[판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 2011-12-27

[판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 2011-12-27

[판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2011-12-27

지방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1-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1-25

법인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1-25

법령사무처리규정(제1918호) 2012-01-26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917호) 2012-01-13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제2012-1호) 2012-01-1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2.1.2 훈령명칭개정, 구.. 2012-01-0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 2012-01-02

[질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2003-01-16

[판례]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 2009-10-21

[질의] 중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2010-11-02

[질의]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 1997-01-30

[심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 2007-03-22

[질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 2012.01.18)

[제목]  만기일에 부도 처리된 전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질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01.17)

[제목]  출장강의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판례] (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제목]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

[요지]  원고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판례] (대법원2011두22044, 2012.01.12)

[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