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사] 농지대토감면을 위한 3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 2012-05-11

[심사]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사.. 2012-05-04

[심판] 사업용으로 인정된 토지와 관련한 지급이자등은 손금산입하.. 2012-05-04

[심판] 광업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 2012-04-30

[심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2012-04-30

[판례] 법인의 대표는 횡령당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 2012-05-09

[판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 2012-05-09

[판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 2012-05-09

[판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경우 증여재산가.. 2012-05-09

[판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 2012-05-09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5-01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04-1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4-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4-17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2-04-1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1924호) 2012-07-0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2.. 2012-05-0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1936호) 2012-05-0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2012-05-01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제2012-10.. 2012-04-20

[심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은매출누락액에 대응.. 2011-04-20

[판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 2011-07-14

[판례]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 2011-03-10

[판례] 피상속인의 국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 공제 및 비.. 2006-11-23

[판례]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 2012-03-23

[질의] (원천세과-242, 2012.05.04)

[제목]   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

[요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

[질의] (재산세과-170, 2012.05.03)

[제목]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감자 시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

[요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

[판례] (대법원2010두22597, 2012.05.09)

[제목]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

[요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판례] (대법원2010두23170, 2012.05.09)

[제목]  지점은 지점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원고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